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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정부 지원] 5차 재확산 지원금 신청 안내

2021년 11월 8일에 쓴 글입니다. 그 뒤 법이나 규정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

5th Resurgence Support Payments (RSP)

5차재확산 지원금(RSP)은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IRD 웹사이트 myI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지난 RSP 신청절차와 동일하며, Alert Level 2 적용 지역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재확산 지원금은 11월 5일부터 연속된 7일의 합계매출이 8월 17일 Alert Level 4로 변경되기 이전 매출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확산 지원금은 뉴질랜드 전 지역의 Alert Level 이 1로 조정 또는 COVID-19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 될 경우 시작되는 새로운 COVID-19 방역제계 (일명 신호등 시스템)에서 경계 단계가 주황색 혹은 녹색으로 변경되기 직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은 2021년 11월 13일 추가되었습니다. (법령링크)

30% 감소를 비교하는 매출은 Alert Level 2 이상으로 격상되기 이전 6주 기간 중에 대표적인(typical) 연속 7일의 합계매출입니다. 8월 17일 23시 59분부터 오클랜드 지역에 Alert Level 4가 적용되었으므로, 2021년 7월 6일~ 8월 16일 6주 사이에 연속된 7일을 적절히 선택하시고 그 7일의 매출을 합산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에 더하여 다음의 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 2021년 8월 17일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2021년 7월 17일 이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체)
  • 사업체가 지속적이고 생존가능해야 합니다 (viable and ongoing)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직원의 숫자와 매출하락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수에 따른 금액과 매출하락금액의 8배, 두 금액 중에 낮은 금액으로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직원수에 따른 금액은 기본 $3,000 + $800 x 풀타임 직원수 (FTE: Full Time Equivalent)로 계산됩니다. 신청가능한 풀타임 직원수의 최대한도는 50명 (50 FTE)입니다.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1 FTE이며,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은 0.6 FTE로 계산됩니다.

[예시] 풀타임 직원이 3명이 있는 경우 $5,400의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3,000 + $800 x 3

그러나, 7일간의 매출 하락금액이 $500이었다면 매출하락 금액의 8배는 $4,000이며 둘 중의 낮은 금액인 $4,000의 재확산 지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자료

재확산 지원금은 IRD웹사이트 사업자의 myIR계정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을 위해 다음의 정보가 필요 합니다:

  • NZBN 번호
  • 직원내역 (급여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직원의 내역은 IRD에서 미리 입력해 줍니다)
  • 지원금을 받으실 은행계좌번호
  • 매출하락기간 7일의 매출액과 비교 대상 7일간의 매출액

유의사항

  •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유구조가 동일한 주식회사들은 그룹회사를 하나로 묶어 이번 RSP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룹회사의 조건도 충족한다면 개별 회사별로 RSP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자, 배당, 임대소득과 같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은 매출 하락 판정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실제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매출하락 예상을 근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not a forecast of what might happen).
  • 신청자의 이름과 사업체 이름, 지원금 금액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GST등록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에 포함된 GST를 IRD에 납부하게 됩니다.
  • 받으신 지원금은 급여 또는 사업체 운영비용 (렌트비,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재확산 지원금은 사업자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확산 지원금 신청 기한은 뉴질랜드 전 지역의 Alert Level 이 1로 조정 또는 COVID-19 백신 접종률이 90% 이상이 될 경우 시작되는 새로운 COVID-19 방역제계 (일명 신호등 시스템)에서 경계 단계가 주황색 혹은 녹색으로 변경되기 직전까지까지 입니다.
  • 회계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직접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저희에게 신청을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JL Partners가 준비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셔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재확산 지원금 신청대행 의뢰서

Application.RSP.Nov21_KOR.pdf

Request for Resurgence Support Payment Application

Application.RSP.Nov21_ENG.pdf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