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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급여신고방법 - Payday Filing

Fri, 07 Dec 2018 04:08:58 +0000

2019년 4월부터 변경되는 급여신고 방법인 Payday filing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재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IRD에 급여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체는 한달에 한번씩 급여지급 내역을 IRD에 신고하고 직원급여에서 원천징수한 PAYE와 기타 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19년 4월부터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내역을 IRD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주급 지급일이 매주 금요일인 사업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급여지급과 공제금 내역을 IRD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급여신고 시 필요한 직원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명IRD번호Tax code신고월에 지급한 세전 급여액세전 급여액에서 공제된 PAYE금액과 기타 공제내역과 금액

그러나, Payday filing을 위해서는 아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직원의 주소직원의 생년월일급여지급날짜 (요일)

2019년 4월 이후에도 급여에서 공제된 PAYE와 기타 공제금의 납부일은 변경없이 매달 20일입니다.

Payday filing규정에 따른 급여신고는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신고 프로그램 (예: Xero, MYOB, Smart Payroll, iPayroll 등)을 사용하여 신고IRD 계정을 통해 온라인 급여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 (myIR 로그인 정보필요)

위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yIR 사용자계정 만들기

Fri, 07 Dec 2018 03:07:47 +0000

MyIR 사용자계정 생성 방법 안내입니다.

1. IRD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www.ird.govt.nz)

2. IRD 메인페이지의 오른편 상단의 로그인 박스에서 'Register'를 클릭하세요.

3. 화면 하단의 'Create account now' (사업자용)를 클릭하세요.

4. 사업체 IRD 번호를 입력하신 뒤 'Continue' 를 클릭하세요.

5. 다음화면의 정보입력창에서 신청자의 이름(회사의 경우 director 본인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될 모바일폰 번호,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계정생성을 위해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신 뒤 Continue' 를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하세요.

7. 모바일 폰으로 전송된 메시지에서 activation code를 입력하고 'Submit' 버튼을 클릭하세요.

8. 사용자 계정 activation이 완료되면 신청과정에서 입력하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IRD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생성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800 227 770로 전화하셔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MyIR 생성방법 동영상 안내]

회계법인 JL Partners 대졸 신입회계사 채용

Thu, 28 Jun 2018 05:32:40 +0000

회계법인 JL Partners와 함께 전문가로 성장할 성실한 대졸 신입회계사를 모집합니다.

자격요건은 뉴질랜드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으로 뉴질랜드/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CAANZ)의 회원자격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CV), 성적확인서이며 이메일 jklee@jlpartners.co.nz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서류제출마감은 2018년 7월 15일 (일)이며 서류 심사 후 해당되는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인터뷰 일정을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근무조건은 면접 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L Partners Chartered Accountants

Graduate Accountant Required

Thu, 28 Jun 2018 05:32:20 +0000

JL Partners is seeking a recent graduate who is looking for an accounting firm which is committed to helping you grown your career and gain your CA qualification as a CAANZ approved Training Organisation.

JL Partners is a well-known mid-size chartered accounting firm in Auckland and has been around for over 10 years with three partners and highly energised team. We are a major player in the provision of accounting, taxation and advisory services to a broad variety of clients including, sole traders, partnerships, trusts, high net worth clients and companies across a variety of industries.

This is an entry-level role which would suit a recent Accounting graduate. The role is designed to help you gain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position by learning it all from the ground up.

Working alongside senior accountants and partners, your day to day tasks will include: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for a variety of clientsCompleting tax returns for a range of clientsPrepare budgets / forecasts and cash-flow reporting for clientsGeneral tax needs for clients, GST, PAYE, FBT calculationsTrouble shoot client system issues and assist with process improvementAssist senior staff with business advisory service with any queries

We are looking for someone who has:

Recently completed a Bachelor of Commerce with a major in accounting and aiming towards a CA qualificationMulti-tasking skills and is able to enjoy the everyday challenges associated with accountingGood communication skills, verbally and in writingGood interpersonal skills with ability to communicate with all levels of employeesGreat attention to detail

Ability to work independently and with a team and has good initiative under dynamic environmentFluency in oral and written KoreanStrong Excel skills.

If you are interested in this role, email a up-to-date copy of your CV, cover letter and academic transcript in confidence to jklee@jlpartners.co.nz. Applications cannot be considered unless a full set of documents required above has been received.

Location: Northcote, Auckland Closing date: 15 July 2018

ESCT 계산방법

Tue, 16 Jan 2018 03:17:40 +0000

Making payment to Inland Revenue: Internet banking payments

Tue, 09 Jan 2018 04:46:38 +0000

Use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set up your electronic payments:

Name of Bank: Westpac

Name of account: Inland Revenue

Account Number: 03-0049-0001100-27

Particulars: IRD number (000-000-000)

Payee Code: Tax type code & tax period (e.g. INC 31032016)

Reference: Leave as blank

< Tax type code examples >

- GST: Goods and Services Tax

- INC: Income Tax

- DED: PAYE, Student Loan, KiwiSaver and other payroll deductions

- PAY: PAYE deductions only

- ARR: Tax under instalment arrangement

PAYE/KiwiSaver 계산기 사용법

Tue, 09 Jan 2018 02:58:49 +0000

IRD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AYE/KiwiSaver 계산기 사용안내 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AYE / KiwiSaver deductions calculator

사례) 연봉(annual salary): $36,000 세전 월급여(monthly gross wage): $3,000 Tax code: M SL (학생대출금 있음) 키위세이버 가입: 직원 분담비율 3% / 고용주 분담비율 3%

* ESCT 세율은 연봉 기준으로 표시된 아래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ST 자료준비 가이드 (Westpac Bank)

Fri, 05 Jan 2018 04:41:15 +0000

Westpac 은행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서 GST신고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장된 파일을 담당 회계사의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GST 자료준비 가이드 (ANZ Bank)

Fri, 05 Jan 2018 04:01:33 +0000

ANZ 은행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서 GST신고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장된 파일을 담당 회계사의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Merry Christmas from JL Partners

Thu, 14 Dec 2017 22:20:08 +0000

The JL Partners Team wishes you a Merry Christmas and a prosperous New Year.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and referrals to JL Partners this year.

Christmas Shutdown

Our offices will be closed from midday Friday, 22 December and will reopen on Wednesday,3 January 2018.

We will have staff on call through the Christmas break so if you require urgent assistance during the shutdown period, please contact the below from 27-29 December:

Sungho Jung 027 495 2603 Jay Lee 027 297 1741 John Lee 021 222 8008

We hope you have a happy and relaxing holiday. Best wishes from the Team at JL Partners

GST 자료준비 가이드 (ASB Bank)

Mon, 04 Dec 2017 01:34:01 +0000

ASB 은행 인터넷 뱅킹을 사용해서 GST신고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장된 파일을 담당 회계사의 이메일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략경영과 경쟁우위의 확보

Tue, 14 Nov 2017 03:24:58 +0000

희소한 자원을 사업활동에 적절히 배분하여 사업체의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은 모든 경영자의 목표이다. 하지만 사업환경을 둘러싼 대부분의 요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를 반복하므로 과거의 장점들이 오늘의 장점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이는 사업의 분야와 규모, 지역과 관계없이 기업의 내부와 외부의 상황이 늘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춰 목표와 방향이 수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고하는 전략적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민자 사업가로서 뉴질랜드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해당 업종의 후발주자로서 수많은 선발주자와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용자원과 사업환경, 고객, 경쟁자 분석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과 포기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자칫 사업실패로 이어져 소중한 경영자산을 잃게 된다. 결국, 전략경영은 완전경쟁 시장에 놓인 이민자 사업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매출과 수익성 부진을 상황 탓으로만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쟁우위를 발굴하여 해당 우위가 기존의 경쟁자들과 차별화되는지, 해당 우위가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살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경영전략이란 쉽게 말해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전략에서는 기업이 속한 시장이 경쟁적이라고 가정하는데 자신의 사업체가 당면한 시장 특유의 경쟁상황에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사고하면 자신에게 경쟁우위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돕는 방법이 전략적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민자 사업가가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을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규정하고 전략경영 이론을 어떻게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물론, 실제로 해외 직접투자는 본국의 모기업이 해외 현지 기업의 경영자원을 통제하여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진행되나 자본조달뿐 아니라 기술, 경영관리 노하우, 기술 등을 소유한 이민자 사업가가 이윤을 목적으로 뉴질랜드 시장에 진출한다면 넓은 범위에서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독점적 우위 이론’으로 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자신만의 독보적 경쟁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해외기업이 해외사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지 기업에 비해 외국기업이 갖는 필연적인 약세를 보안할 수 있는 기업 특유의 우위(firm-specific advantage)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기업으로서 – 이민자 기업가로서 - 갖는 필연적 약세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가치관, 법률, 정치, 사회조직 등 복잡 다양하게 구성된 문화적 차이들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기업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이질적인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계획과 구조, 사업전략과 독보적인 기술 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기술과 상표, 마케팅과 같은 자원들이 해외의 현지 기업들과 비교하여 상당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쟁우위들을 현지 시장에 적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우위들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때 불리한 외국 요소들을 ‘초과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때 시장 평균을 넘어서는 초과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와 문화, 관습, 유통구조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외국 비용을 기업 특유의 우위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어야 수익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로는 광고와 마케팅 능력, 기술력, 튼튼한 재무구조, 기업의 규모 등이 있다.

우리에게 늘 생소한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민자 사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경쟁력이 무엇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우위가 낯선 환경이 주는 불리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인지 파악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데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 주주와 이사의 변경

Tue, 03 May 2016 08:02:47 +0000

이사의 변경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명 이상의 이사(Director)를 필요로 한다. 이사는 회사운영의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서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에 의해 임명되거나 해임이 된다 (물론 주주가 자신을 이사로 임명할 수도 있다). 회사운영의 중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에, 이사의 직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이사를 추가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서를 Companies Office에 제출해야만 이사의 임명이 완료된다. 이사의 동의서에 더하여 이사의 거주지주소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Companies Office는 뉴질랜드에 설립된 주식회사의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에게 여권 등의 신분증명 및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어느 주식회사의 이사가 누구인지는 Companies Office를 통해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며, Companies Office의 웹사이트 (www.companies.govt.nz)를 통한 조회도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영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이사가 누구인지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어느 개인의 영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어떠한 회사(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조회가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에 이를 공적인 정보(public information)로 취급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사의 임명이나 해임은 주주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물론 회사의 정관에서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과반수의 동의로서 이사의 임명이나 해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민들이 설립한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가 한명 혹은 두명이며 주주간에 이미 친분관계 (부부 등)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 통고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는 것 보다는 전체 주주의 서면동의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사의 임명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임명결의서와 해당 이사의 임명 동의서가 필요하겠다.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해임결의서만이 필요하게 되며 해당 내용을Companies Office에 통보함으로 필요절차는 끝나게 된다.

이사의 임명과 해임등의 변동사항은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Companies Office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주의 변경

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주로서 주식회사의 소유 증서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주식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해당 주식회사의 주주가 바뀌게 된다. 아래의 예를 통해 주주의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창수씨는 단독 주주 및 이사로서 Umin Ltd를 설립한 후 “유민식당”이라는 상호로 오클랜드 시내에서 한식당을 운영해 왔다. 어느 공인회계사의 칼럼을 읽고 회사를 설립하였기에 “교과서적으로” 발행 주식수는 1,000 주 그리고 1주당 1불의 금액으로 $1,000을 납입자본금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제법 장사가 잘되는 편이었는데 어느날 고등학교 동창 최준기씨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최준기씨는 한국에서 이미 성공적인 요식사업가로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삶의 질을 찾아 뉴질랜드로 이민온 것이었다. 식당운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준기씨라고 해도 새로운 나라에서 혼자서 새로운 한식당을 개업하거나 인수하는 것은 자신이 없는 터라 이미 성업중인 식당에 지분투자를 하여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유창수씨는 최준기씨에게 선뜻 자신의 식당에 동업으로 참여하기를 권유하였다. 유창수씨의 식당을 살펴보고 장사가 상당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한 최준기씨는Umin Ltd의 주식 400주를 최준기씨로 부터 인수하여 40%의 지분참여를 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식당의 시세를 20만불 정도로 평가하는데 합의한 유창수씨와 최준기씨는 40%의 지분의 가치를 8만불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렇게 추가로 확보한 자금 8만불로 식당의 주방을 좀더 편리하게 고치고 식당내부의 인테리어를 좀더 깔끔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위의 예에서 주의할 점은 이처럼 거래된 8만불의 주식대금은 실상 해당 주식회사로 유입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의 거래는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이루어 지게 된다. 기존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 대금이 주식회사로 입금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체 납입자본금의 변동도 이루어 지지 않으며), 단지 거래 당사자간의 금전수수로 끝나게 된다. 즉 최준기씨가 지불한 주식인수 대금 8만불은 유창수씨 개인의 재산이 되며 Umin Ltd의 자본금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지분참여와 더불어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확보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첫번째 방법은 주식을 신규 발행 하는 것이다. 즉 기존에 발행된 주식 1,000 주 중에 400주를 양도하기 보다는 추가로 650주를 발행하여 최준기씨에게 배정한다면, 최준기씨는 39%정도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며, Umin Ltd의 구좌로 8만불이 입금되게 된다. 이에 따라Umin Ltd의 납입 자본금은 $81,000로 증가하게 된다.

지난글에서 언급한 것 처럼,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아니란 점을 기억한다면 위의 방법은 그다지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 두번째 방법은 주식인수가격은 애초 발행금액인 주당 1불 (혹은 양자가 합의 하는 금액)등으로 인수한 뒤 나머지 차액 (예를 들어 $79,600)은 주주대여금으로 사업체에 입금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경우Umin Ltd의 납입자본금은 여전히 $1,000로 유지되지만 사업체는 추가로 $79,600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주주의 변경은 이사의 변경과 달리 해당 시점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1년에 한번 회사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annual return을 통하여 신고하면 된다. 물론, 원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변동사항을 그때그때 Companies Office에 보고하여 회사의 주주내역을 갱신할 수도 있다. 따라서 Companies Office에 나타나 있는 주주의 명단은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1년에 한번annual return이 이루어 진 시점에서만 정확한 명단이라 하겠다. 대부분의 시점에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는 이사의 명단과 크게 대비되는 점이다. 한편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시점으로 부터 10일 이내에 Companies Office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주의 변경이든 주식의 추가발행이든 주식회사의 주주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는 것에 우선하여 회사 내부에서 보관하는 주주명부 Share Register에 이러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회사의 이사는 이러한 주주명부를 회사의 주주의 내역과 주식보유내역을 항상 정확하게 반영하는 기록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주주의 변경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언급할 점은, 주주의 변경이 주식회사가 보유한 누적결손금(loss carried forward)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식회사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누적시켜 두었다가 향후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쇄시킴으로 이익발생연도의 납부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분의 51% 이상이 변화한 경우 그 시점까지 누적되어있던 결손금을 추후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조금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누적 결손금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에 51%이상의 지분변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예납세 계산과 납부일

Tue, 03 May 2016 08:00:08 +0000

예납세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회계연도의 소득세를 지난해 세액기준으로 예상하여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는 사업체 순이익의 발생시점에서 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함으로서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납세 납부대상은 잔여소득세(Residual Income Tax, RIT)가 2,500불 이상인 납세자(개인과 회사, 트러스트 포함)이며, 주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과 같이 연중으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자신의 소득이 주로 급여와 은행이자이며 PAYE와 RWT 형태로 연중 원천징수가 된다면 예납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 예를들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제임스씨의 2015 회계연도 세전 사업소득은 48,000불이며 이에따른 소득세는 7,420불이다. 제임스씨는 연중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잔여소득세는 소득세와 동일한 7,420불이고 2,500불이상 이므로 제임스씨는 2016 회계연도 예납세 납부대상이다. 그러나 급여생활자인 데이빗씨의 같은해 연봉은 제임스씨와 동일한 48,000불이나 데이빗씨는 매달 세전급여 4,000불에서 PAYE 600불을 제외한 3,400불을 수령해왔다. 데이빗씨의 소득세도 제임스씨와 동일한 7,420불이나 12개월동안 매달 납부한 PAYE 7,200불을 감안하면 데이빗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잔여소득세는 220불(7,420불에서 7,200불 제외)로 2,500불이 넘지 않으므로 데이빗씨는 예납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납세는 총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되며 3월 31일을 결산일로 하고 2015회계연도의 잔여소득세액이 계산된 납세자라면 2016회계연도 예납세 납부일정과 회차별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다.

납부회차 납부일 납부세액

1차 예납세 2015년 8월 28일 2015 RIT 5% 할증액의 1/3

2차 예납세 2016년 1월 15일 2015 RIT 5% 할증액의 1/3

3차 예납세 2016년 5월 7일 2015 RIT 5% 할증액의 1/3

GST신고주기가 6개월인 사업자는 총 2회에 걸쳐 납부하게되며 3월 31일이 결산일이라면 1차 납부일은 10월 29일이고 2차 납부일은 다음해 5월 7일이다.

예납세도 확정된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가산세가 추가된다. 세법의 가산세부과 기본규정에 따라 납부마감일 다음날 미납금액에 대한 1%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4%의 가산세가 다시 추가된다. 이후로부터는 미납금액 총액 기준으로 매달 1%의 가산세가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부과된다. 제임스씨의 사례로 예를 들어보자. 제임스씨가 2015년 5월 7일까지 납부했어야 하는 예납세가 7,600불이라면 다음날인 5월 8일에 3차 예납세 미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7,600불의 1%인 76불이다. 만약 6일 후에도 미납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5월 14일에 부과될 가산세는 총 미납금액인 7,676불의 4%인 307불4 센트로 납부금액은 7,983불4센트로 늘어나게 된다.

예납세 납부가 지연되면 이자도 부가될 수 있다. 미납금에 대한 이자는 IRD가산이자율(현재 미납세액 가산이자율 연9.21%)에 따라 잔여소득세가 5만불 이상인 개인 또는 2,500불 이상의 법인에게만 해당되나 개인의 경우 잔여소득세가 50,000불 이하라도 미납된 소득세가 있거나 추정법(Estimation method)에의해 예납세를 납부했으나 추정했던 금액과 실제 납부했어야하는 예납세와 차이가 있다면 이자가 부가된다.

예납세 계산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직전연도 확정세액에 5%를 할증하거나 또는 세금신고가 지연되어 직전연도 잔여소득세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2년전 세액에서 10%가 할증한 금액을 3회 (2회, 6개월주기 GST신고)에 걸쳐 납부하는 표준법(Standard method)이 가장 일반적이다.

올해 소득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추정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일단 추정된 예납세액은 마지막 예납세 납부일까지 계속 변경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추정된 금액이 최종 예납세액이 된다. 추정법은 표준법을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예납세 납부를 실제 소득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추정법을 선택하여 예납세를 계산한 회계연도에는 다시 표준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중 소득변화를 예상하기 어렵다면 추정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추정법으로 예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나 잔여소득세액 결정 후 계산된 실제 예납세액이 2,500불이상이고, 추정된 금액과 차이가 난다면 이자와 가산세가 부가되며 부족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별도 가산세가 추가된다.

예납세 납부대상인 GST 등록사업자는 비율법(Ratio method)을 선택 할 수 있다. 예납세 납부일에 해당하는 GST 신고기간의 매출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여 예납세 납부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비율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IRD에 비율법 사용신청을 해야한다.

사업 첫해의 잔여소득세가 2,500불을 넘게되면 바로 예납세 납부대상이되며 사업첫해의 소득세 납부일전에 예납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문에 첫번째 소득세 납부일 전에 세금납부가 집중되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한 첫해부터 소득을 예상해서 예납세 자진납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한내에 예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마감일 전 IRD에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소득세/예납세 대출전문회사를 이용하여 가산세와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주택에 대한 과세

Thu, 27 Aug 2015 07:56:00 +0000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다. 새로운 정책은 2015년 10월 1일 이후 구입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세무규정의 변화는 여러가지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은 좀 더 보완을 거쳐 발표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세부사항이 드러나야 새로운 정책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니 만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정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한,주거용 주택을,구입 시점으로 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단,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소유주 본인의 주된 거주지로 사용되는 주택상속받은 주택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

새로운 정책의 중요한 몇가지 부분을 짚어보자면: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5년 1상가, 사무실, 산업용건물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주택가 대로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병원이나 소규모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외관으로만 보자면 주택이지만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투자용 주택이 아니더라도 소유주의 주된 거주지가 아닌 별장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

새로 도입되는 ‘2년 규정’은, 기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세무규정에 추가되는 것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에는 부동산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서 “종합소득세”의 세목을 통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는 주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업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2년 규정’ 및 그 예외조항의 내용과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련 소득세 조항을 함께 고려하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보유기간이 2년을 넘은 다음 매각한 주택이라고 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 1] 2015년 9월 1일에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당분간 렌트를 주다가 적절한 오퍼가 들어오면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되더라도 다시 매각할 의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2년 규정’의 시행일이 2015년 10월 1일이므로, 그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판매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1] 새로운 ‘2년 규정’은 2015년 10월 1일 이후에 구입한 투자용 주택을 보유기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매매차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입시점에 재판매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차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질문 2] 2015년 11월 1일에 투자용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2년 규정’이 시행된 다음에 구입한 투자용 주택이기에 2년 1개월을 보유하며 임대소득을 올리다가, 2017년 12월 1일에 판매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지만, 보유기간이 2년을 넘었으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답변 2] 투자용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넘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2년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아닌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매매관련 과세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과세소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3]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살던 집을 판매하고 새로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 살면서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3] 소유주의 주된 거주지로 이용되는 주택은 분명히 예외조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본인 거주주택이라 하더라도 매매가 빈번한 경우에는 그 의도를 의심받아서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이 발표된 ‘2년 규정’의 시행일인 2015년 10월 1일 이전까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침도 정해져야 할 것이다.

패밀리 트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거주용 주택을 패밀리 트러스트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패밀리 트러스트의 설립자 (settlor) 및 그 자녀들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주택의 법적 소유주는 수탁인(trustee)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와 실거주자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질지의 여부가 정리되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렌트소득을 얻고 있는 투자용 주택을 주식회사의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에서는 투자용 부동산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간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 전량을 판매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식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주상복합 건물: 1층은 상가로 사용되고, 2층은 주거용 공간으로 제공되는 부동산을 보유기간 2년이 안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전체 매매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주거용 공간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것인지, 또는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을지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매각손실이 있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투자용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새로운 규정이다. 이와 반대로, 구입시점에서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용 주택을 판매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해당 회계연도에 소유주가 얻은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지 결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