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독감 예방접종 비용, 세금 처리 방법은?

JLP New Zealand Limited는 아동용 장난감을 제조하는 회사로, 공장과 창고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해 직원들의 질병을 줄이고자, 회사는 2025년 5월 전 직원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한 바우처를 사용하거나, 본인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후 회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 혜택이 혜택을 받는 직원에게 납부할 세금을 발생시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이 경우 PAYE나 FBT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FBT (Fringe Benefit Tax) 적용 여부

FBT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제공되는 비현금성 혜택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 CX 24조에 따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혜택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FBT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혜택이 직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되어야 하고,

• 2015년 제정된 「작업장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상 건강 위험 관리 목적이어야 하며,

• 고용주 사업장에서 제공되었을 경우 CX 23조에 따라 FBT 면제가 가능한 성격이어야 합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제공하든, 환급을 해주든 모두 FBT가 면제됩니다.

PAYE 적용 여부

• 과거에는 직원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불하고 환급받는 경우 PAYE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고용주가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직원의 비과세 소득(exempt income)으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제 CW 17D 조). 즉, 환급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경우에도 PAYE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 발생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고용주는 독감 예방접종과 같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세무상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하므로 직원 복지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출근일 병가 감소, 업무 효율성 증가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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