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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정부 지원대책] 재확산 급여보조금 신청 안내

COVID-19 Resurgence Wage Subsidy


재확산 급여보조금 신청

2020년 8월2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사이에 재확산 급여보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급여보조금연장 (Wage Subsidy Extension)을 받으신 날로부터 8주 이후에 재확산 급여보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보조금연장을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이번 재확산 급여보조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향후 확산 여파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청 조건

2020년 8월 12일~9월 10일에 속하는 기간 중에 연속 14일의 매출액이 COIVD-19의 여파로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서 4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expect to have a revenue drop)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전년 동기 매출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 COVID-19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매출을 보여주는 14일 기간 (즉 사업이 잘 되었던 2주간의 매출)에 대해 40% 매출하락을 판정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따른 보조금액

재확산 급여보조금은 이전 급여보조금과 동일한 요율로 2주치가 지급됩니다

  • $585.80/week: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 (2주 해당 금액 $1,171.60)

  • $350.00/week: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2주 해당 금액 $700.00)

유의사항

  • 재확산 보조금은 신청에 포함된 직원의 급여지급에 사용해야 합니다

  • 2주 기간 동안 보조금신청에 포함된 직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COVID-19의 영향을 완화하기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2주 기간에 걸쳐 직원에게 최소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통상급여의 80%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급여보조금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원의 통상급여가 급여보조금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직원에게 통상급여를 지급해주면 됩니다.

  • 파트너쉽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사업에 종사하는 주주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자영업자 (sole trader), 파트너쉽의 파트너와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해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통상 사업소득이 지급받는 보조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급여보조금 연장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Wage Subsidy Extension)

급여보조금 연장 신청 기한은 2020년 9월 1일 화요일 까지입니다. 아직 급여보조금 연장을 신청하지 않으셨던 경우, 2주치의 재확산 보조금보다 8주치의 급여보조금 연장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연장신청 전 30일간의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의 매출액에 비해서 40%이상 감소한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신청은 매출하락 예상을 근거로 신청하실 수는 없으며, 실제 매출이 감소하였어야 합니다.

매출액 비교기간은 연장신청일로부터 40일 전에 속하는 30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출비교 대상 기간은 5월10일 이전의 기간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31일 이전의 30일간의 매출과 전년동기 대비 (혹은 이전 통상매출기간 대비) 40%이상 하락하였다면 8월 31일이나 9월 1일 중에 급여보조금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안내문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안내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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